나온 법률 칼럼
야동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성인 영상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적인 성적 합성물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는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시청한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장한 적은 없는데 괜찮을까”, “눌렀더니 자동으로 재생됐다”는 질문에 답하려면 본 영상의 성격과 실제 이용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정 사이트의 가입자 전체가 처벌된다거나, 스트리밍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인 영상과 불법촬영물은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소지·시청 처벌 규정은 모든 성인 영상에 일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촬영 당시 동의와 별개로 사후 유포가 의사에 반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자료 1]
사이트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이나 영상에 붙은 제목 하나로 적법 여부를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이트 운영자가 단속됐다는 소식만으로 자신에게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속, 열람, 구입, 저장,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시청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과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은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두 조항의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이 정한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예상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료 1]
“스트리밍으로만 봤다”는 설명은 저장 여부를 구분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시청 혐의까지 없애는 답은 아닙니다. 앱의 자동저장 기능이 켜져 있었다면 열람 경위와 파일이 남게 된 경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아청물 시청은 처벌 규정부터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법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제목의 나이 표기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 2]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조문 문구도 바뀌었으므로 예전 글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료 3]
그렇다고 영상의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고의의 원칙과 함께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봐야 합니다. “알면서”라는 문구의 유무 하나만으로 모든 우연한 노출이 처벌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료 4]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이트 이름보다 문제된 행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저희 나온은 수사기관이 시청·소지·구입·전달 중 무엇을 문제 삼는지와 이용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수원 성범죄 변호사 상담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상담 010-7917-0898
우연히 재생된 영상과 찾아서 반복해 본 영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열린 광고창, 메신저의 자동재생, 내용을 알고 다시 찾아 본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최초 노출 시점, 보게 된 경로, 영상의 성격을 인식한 시점,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의 여부는 한 문장으로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대신 관련 사정과 기록을 통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자료 4]
시청한 적이 없는데 결제 내역만 있거나, 본인이 쓰지 않은 계정이 문제되는 경우도 따로 봅니다. 결제·가입 기록이 곧 특정 영상의 시청을 모두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용 내역을 검토하지 않고 “결제만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삭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나 영상을 다시 보내면 안 됩니다
파일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 대응을 이유로 기록을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을 받겠다며 문제 영상을 단체 대화방이나 공개 게시판에 다시 올리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는 시청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1·3]
상담을 위해 문제 영상을 다시 내려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받은 기관과 안내받은 혐의, 이용 시기와 경로 등 텍스트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전달하고, 실제 자료의 확인 방법은 변호사와 정하십시오. 피해자의 영상이나 신상정보를 불필요하게 확산시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시청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정병주 변호사는 문제된 영상의 법적 성격과 적용 조항을 먼저 구분하고, 이용 기록과 진술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도록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의뢰받은 범위에서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무혐의나 처벌 수위를 예측하는 글이 아닙니다. 실제 연락받은 혐의와 자신의 행위를 구분해야 억울한 부분은 설명하고 인정할 사실은 정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는 영상 자체를 보내기보다 현재 받은 연락과 조사 일정을 먼저 알려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 010-7917-0898
근거와 자료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일반 법률정보이며, 행위 당시의 법령과 구체적인 영상·이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